분류2

자동차

제목

지_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이어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05

조회수38,3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0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6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3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787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74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686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34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777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2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