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_2014.4.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hwp등록일2016-04-28 조회수14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