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
업무지원회
등록일
2018-01-04
조회수
82,619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70
자동차
대_'교통'을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6.03.17
57,940
1069
자동차
대_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
업무지원회
2016.03.17
24,866
1068
자동차
대_자동차 운전자가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업무지원회
2016.03.16
45,362
1067
자동차
대_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
업무지원회
2016.03.16
26,510
1066
자동차
대_'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업무지원회
2016.03.16
29,060
1065
자동차
대_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의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
업무지원회
2016.03.14
29,198
1064
자동차
대_교차로의 전방에 유턴 허용 노면포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신호기에는 ..
업무지원회
2016.03.14
42,550
1063
자동차
대_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업무지원회
2016.03.14
55,740
1062
자동차
대_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
업무지원회
2016.03.11
56,449
1061
자동차
대_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
업무지원회
2016.03.11
30,54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