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2002-03-15 20017121 ]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호흡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34,1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