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대법원 2001-12-24 2001다65755
사 건 명 : 대여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자)상고기각
▶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