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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대법원 2001-12-24 200165755

 

 

사 건 명 : 대여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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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04

조회수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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