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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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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pdf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9

조회수48,18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40	기타 [의료사고]대_정신분열증 환자가 입원 중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사..	업무지원회	2015.12.15	32,873
839	자동차 대_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	업무지원회	2015.12.15	41,278
838	대_후유장해등급 적용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5	40,621
837	대_파생장해의 후유장해지급율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5	47,110
836	대_자동차보험 산재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여부의 입증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5	37,061
835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업무지원회	2015.12.15	33,703
834	대_선행사고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분담 범위산정	업무지원회	2015.12.15	33,072
833	대_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5	35,760
832	대_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5.12.15	31,428
831	대_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업무지원회	2015.12.15	3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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