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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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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지급기준 추상장해 인정판례.pdf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9

조회수30,48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20	자동차 대_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및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업무지원회	2016.01.06	18,184
919	배상책임 음주 교통사고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귀가조치를 받은 ..	업무지원회	2016.01.06	13,670
918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	업무지원회	2016.01.05	17,028
917	자동차 대_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	업무지원회	2016.01.04	16,689
916	자동차 대_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6.01.02	16,527
915	자동차 대_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업무지원회	2016.01.02	15,618
914	자동차 대_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	업무지원회	2016.01.01	15,107
913	자동차 대_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	업무지원회	2016.01.01	15,792
912	자동차 고 – 공무원 사망시 손해액 산정	업무지원회	2015.12.31	21,437
911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	업무지원회	2015.12.30	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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