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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자동차 대_호의동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 | 2016.01.02 | 1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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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 | | 2015.12.30 | 15,918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