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 | 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 | 2016.04.04 | 31,168 |
| 1099 | 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 2016.04.04 | 50,635 |
| 1098 | 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 | 2016.04.04 | 44,306 |
| 1097 | 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 | 2016.03.31 | 36,500 |
| 1096 | 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 | 2016.03.31 | 25,699 |
| 1095 | 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 | 2016.03.31 | 34,723 |
| 1094 | 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 | 2016.03.28 | 43,568 |
| 1093 | 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 | 2016.03.28 | 38,156 |
| 1092 | 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 | 2016.03.28 | 30,434 |
| 1091 | 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 | 2016.03.24 | 27,158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