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 자동차 대_[나] 자보약관 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를 포함시키는 것.. | | 2015.07.16 | 15,132 |
| 429 | 자동차 대_[가] 자보 면책약관의 친족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사실혼도 포함되는지 .. | | 2015.07.16 | 17,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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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자동차 대_[2] 개인용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 적용 | | 2015.07.16 | 16,411 |
| 425 | 자동차 대_[1] 종합보험 상 자손 및 무보험차상해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 2015.07.16 | 19,984 |
| 424 | 자동차 대_[4] 무보험차상해 지급기준 | | 2015.07.16 | 16,720 |
| 423 | 인보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암치료목적 수술여부) | | 2015.07.15 | 18,555 |
| 422 | 인보험 대_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 | 2015.07.15 | 15,515 |
| 421 | 인보험 대_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 | | 2015.07.15 | 19,267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