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국가배상법 기준 적용사례)

【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3]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4]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