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주유소로 돌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입은 사고에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39153 (본소), 2010가합9653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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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20,29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90	배상책임 고-개정실화법 적용 판례 다만 책임제한 30%	업무지원회	2015.10.22	19,466
589	배상책임 대-2010다19990 경비계약_금고감지기외 보관 면책사항은 중요한 내용으로 설..	업무지원회	2015.10.22	12,346
588	배상책임 대-천재지변_불가항력입증책임공작물점유자_대법원82다카348	업무지원회	2015.10.22	14,830
587	배상책임 지-2011가합15518 서울중앙지법_폭우 강풍으로 전신주 파손 & 양계장피해 & 한..	업무지원회	2015.10.22	15,316
586	배상책임 지-2010가합18926(익명화)하자있는 벽돌공급으로 인한 재시공비용 배상_과실90..	업무지원회	2015.10.22	12,364
585	배상책임 지-2010가합24834_초3년 지하주차장환풍구에서 놀다 무너지면서 장애발생 아..	업무지원회	2015.10.22	13,374
584	배상책임 지-2011가단10309_이면도로상 스틸그레이팅하자 시당국 40%과실	업무지원회	2015.10.22	12,944
583	재물보험 지-2011가합4209[1]_다수보험계약_사기 고지의무위반_보험자패소	업무지원회	2015.10.22	15,391
582	배상책임 지-2011가합10325_식당주차요원과실_식당주인배상80%	업무지원회	2015.10.22	13,685
581	재물보험 고-2011나53814_파열의미,태풍에 의한 아파트 샷시파손도 파열해당_풍수재특..	업무지원회	2015.10.22	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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