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 미적용은 약관규제법에 위반이 아니다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대인배상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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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2일목요일판례(배우자 대인배상 미적용 약관규제법 위반아님).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7

조회수21,47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0	관련법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kicaa 관리	2014.09.04	22,837
129	기타 음주자 체질·활동 고려않은 위드마크 평균 적용, 증거 안돼	kicaa 관리	2014.09.04	21,949
128	관련법규 무면허운전은 운전한날마다 도교법위반죄1죄 성립	kicaa 관리	2014.09.04	22,342
127	관련법규 중앙선 끊어졌어도 중침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3,168
126	관련법규 산재법 제54조 제1항,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kicaa 관리	2014.09.04	20,172
125	관련법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19,953
124	관련법규 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kicaa 관리	2014.09.04	19,341
123	기타 피보험자 변경시 보증보험계약 실효토록 한 약관은 무효	kicaa 관리	2014.09.04	23,345
122	기타 가해자가 지급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성격	kicaa 관리	2014.09.04	33,997
121	기타 피보험자 소송비용도 상법 제720조의 방어비용에 해당	kicaa 관리	2014.09.04	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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