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3]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5년7월4일토요일판례(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적용범위).hwp등록일2015-07-07 조회수1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