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 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 | 2016.02.26 | 41,442 |
1029 | 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 | 2016.02.26 | 20,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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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자동차 대_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2016.02.23 | 28,007 |
1024 | 자동차 대_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 | 2016.02.23 | 35,242 |
1023 | 자동차 대_근무 기간이 짧아 급여를 수입상실액의 자료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이유.. | | 2016.02.23 | 21,843 |
1022 | 자동차 지_편도2차로 도로에 음주상태로 앉아 있다 사망한 망인 과실65% | | 2016.02.18 | 25,063 |
1021 | 자동차 지_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 | | 2016.02.18 | 26,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