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 자동차 대_중앙선침범한 차량과 음주운전한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 과실 5:5 | | 2015.07.02 | 20,725 |
369 | 자동차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 | | 2015.07.01 | 17,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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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자동차 대_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국가배상법 기준 .. | | 2015.07.01 | 17,336 |
364 | 자동차 대_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 | 2015.07.01 | 16,259 |
363 | 자동차 대_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 | 2015.07.01 | 18,180 |
362 | 자동차 대_불법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이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어린.. | | 2015.07.01 | 16,557 |
361 | 자동차 대_납품차량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 2015.07.01 | 1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