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란,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의하여 상해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밖의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상해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분류2 인보험제목 ㅡ대 정신질환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란,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의하여 상해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밖의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상해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신질환 질병 보험금.hwp등록일2015-10-22 조회수16,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