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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

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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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hwp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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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0	관련법규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kicaa 관리	2014.09.23	18,286
219	관련법규 비내리는 야간운전시 운전자 주의의무	kicaa 관리	2014.09.23	20,760
218	기타 부당한 음주면허취소시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kicaa 관리	2014.09.23	18,220
217	기타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kicaa 관리	2014.09.23	20,816
216	관련법규 앞지르기 금지장소,앞차가 진로양보시에도 앞지르기 할 수 없다	kicaa 관리	2014.09.23	23,045
215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	kicaa 관리	2014.09.23	19,844
214	기타 음주운전진술서, 타인이름서명시 사문서위조죄 도 해당	kicaa 관리	2014.09.23	31,757
213	기타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kicaa 관리	2014.09.23	20,194
212	관련법규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시 무면허운전죄 안돼	kicaa 관리	2014.09.23	21,744
211	관련법규 민사소송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23	2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