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대법원2003다53022
오래된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 보상기준 해당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2003다53022 진구성 뇌경색.pdf
등록자
업무지원회
등록일
2015-11-13
조회수
28,903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60
자동차
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
업무지원회
2016.01.18
21,991
959
자동차
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업무지원회
2016.01.18
24,839
958
자동차
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
업무지원회
2016.01.18
26,931
957
자동차
대-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
업무지원회
2016.01.18
22,248
956
자동차
대-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
업무지원회
2016.01.18
19,436
955
자동차
대-조수석동승자에게 30%과실을 인정한 판례
업무지원회
2016.01.18
20,731
954
자동차
대-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업무지원회
2016.01.18
30,871
953
자동차
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업무지원회
2016.01.18
34,828
952
자동차
대-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지원회
2016.01.18
21,392
951
자동차
대-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
업무지원회
2016.01.18
25,78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대법원2003다53022 진구성 뇌경색.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