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대법원2003다53022
오래된 뇌경색, 뇌졸중 진단비 보상기준 해당여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2003다53022 진구성 뇌경색.pdf
등록자
업무지원회
등록일
2015-11-13
조회수
29,028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20
관련법규
음주측정불응죄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판단
kicaa 관리
2014.09.23
22,973
219
관련법규
비내리는 야간운전시 운전자 주의의무
kicaa 관리
2014.09.23
25,951
218
기타
부당한 음주면허취소시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kicaa 관리
2014.09.23
22,670
217
기타
앞차가 진로양보 했더라도 오르막길 앞지르기는 유죄
kicaa 관리
2014.09.23
25,172
216
관련법규
앞지르기 금지장소,앞차가 진로양보시에도 앞지르기 할 수 없다
kicaa 관리
2014.09.23
27,813
215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
kicaa 관리
2014.09.23
24,068
214
기타
음주운전진술서, 타인이름서명시 사문서위조죄 도 해당
kicaa 관리
2014.09.23
36,100
213
기타
취소사유 등 참작 면허취소 사실 알았는지 여부 판단해야
kicaa 관리
2014.09.23
24,912
212
관련법규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시 무면허운전죄 안돼
kicaa 관리
2014.09.23
26,260
211
관련법규
민사소송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의 의미
kicaa 관리
2014.09.23
27,364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