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보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 을 들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3]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