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9.선고 2013가합2644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4가합7943(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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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442.pdf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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