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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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516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40	대_파생장해의 후유장해지급율 적용	업무지원회	2015.12.15	26,348
1139	대_자동차보험 산재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여부의 입증책임 소재	업무지원회	2015.12.15	16,794
1138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 가동연한 인정 기준	업무지원회	2015.12.15	15,523
1137	대_선행사고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책임분담 범위산정	업무지원회	2015.12.15	13,592
1136	대_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2.15	17,703
1135	대_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	업무지원회	2015.12.15	14,001
1134	대_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업무지원회	2015.12.15	16,019
1133	대_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	업무지원회	2015.12.15	13,741
1132	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	96,402
1131	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	1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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