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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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

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518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80	배상책임 지-2012가합291(본소), 2012가합970(반소)_콘도야외스파에서 음주후 다이빙 전신..	업무지원회	2015.10.22	13,107
579	재물보험 지-2012가합693 화재보험 고의방화 입증부족 건물보험금만 지급_재고자산과..	업무지원회	2015.10.22	15,486
578	배상책임 지-2012나519_청주지법_ 도로결빙 국가배상50%_모래주머니, 결빙주의표시판 만..	업무지원회	2015.10.22	12,205
577	재물보험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업무지원회	2015.10.22	16,564
576	인보험 ㅡ대 음주 사망 인과관계의 입증	업무지원회	2015.10.22	14,377
575	인보험 ㅡ 대 기존장해 공제 약관규정 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0.22	15,782
574	인보험 ㅡ대 정신질환 자살 질병사망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0.22	16,953
573	인보험 ㅡ 대 정신질환 면책규정의 효력	업무지원회	2015.10.22	14,197
572	인보험 ㅡ대 주소변경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의 효과	업무지원회	2015.10.22	13,532
571	인보험 ㅡ조정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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