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례제목 : 손해배상(산)

사건종류 : 하급 선고일 2004-07-09

사건번호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3가단6534 판결

■ 판결요지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