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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손해보험 2012년 08월호 발췌 _ 형법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8월호 발췌 _ 형법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

★ 월간 손해보험 2012년 08월호 발췌 - 손보이슈

★ 제목: 형법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다. -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

★ 노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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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5-08

조회수2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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