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분류2 자동차제목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2016-02-26 조회수38,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