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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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16
조회수15,104
분류2 배상책임제목 지_근로기준법위반과 불법행위책임 성립관계대구고등법원 1979. 7. 27. 선고 79나406 판결【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