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 82063,82070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