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책임보험가입의무자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 1998.9.29. 98노4757.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해 책임이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hwp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7-14

조회수25,38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00	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	29,711
1099	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	48,913
1098	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	42,748
1097	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	34,889
1096	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	24,118
1095	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	33,197
1094	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	42,326
1093	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	36,512
1092	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	29,203
1091	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	25,791

1 2 3 4 5 6 7 8 9 10

오늘16

어제86

전체12,408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5대위원회

판례/유권해석 검색

관련법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도 책임보험에 가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