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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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