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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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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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등록일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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