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

등록일2016-02-26

조회수32,00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70	자동차 대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	업무지원회	2016.01.18	25,720
969	관련법규 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18	14,186
968	관련법규 대 행정서사 업무는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한 예	업무지원회	2016.01.18	18,473
967	자동차 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	업무지원회	2016.01.18	19,647
966	자동차 대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	업무지원회	2016.01.18	18,673
965	자동차 대_[2] 사실혼도 자보약관상 배우자로 포함된다는 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	업무지원회	2016.01.18	18,952
964	자동차 대[가]_면책조항 중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업무지원회	2016.01.18	17,912
963	자동차 대[2]_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약관상 [별표1]의 보..	업무지원회	2016.01.18	20,243
962	자동차 대_ 무면허면책약관에 의한 담보제외 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업무지원회	2016.01.18	22,792
961	자동차 대[2] 구 자보약관 [별표 1]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업무지원회	2016.01.18	15,109

오늘10

어제86

전체12,402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