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hwp

등록일2016-02-26

조회수32,46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70	대_중복보헙 체결 미 통지는 고지의 대상이 아님	업무지원회	2015.06.29	16,034
469	대_자동차 구조변경 미 통지 시 보험계약 해지	업무지원회	2015.06.29	14,889
468	대_일당을 받고 서적을 배달한 사실만으로 유상운송 면책 또는 통지의무위..	업무지원회	2015.06.29	16,503
467	대_설명의무 위반시 직업변경 통지위반으로 해지 부당	업무지원회	2015.06.29	16,435
466	대_생명보험 직업변상 후 통지위반 시 비례보상 후 삭감된 부분은 보험계..	업무지원회	2015.06.29	15,908
465	인보험 지_찜질방 판례_입증책임을 다했는가	업무지원회	2015.09.29	15,793
464	자동차 대_자손 안전밸트 판례_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업무지원회	2015.09.29	13,058
463	인보험 대_자살재해사망_3형 천안축협_부지급	업무지원회	2015.09.29	11,209
462	인보험 대_부검사망 입증책임_부검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귀..	업무지원회	2015.09.29	13,005
461	인보험 대_자살재해사망_대한생명_부지급	업무지원회	2015.09.29	22,062

오늘14

어제120

전체12,382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