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2]_ 어떤 면허가 피보험차를 운전하여야 하는지는 약관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hwp

등록일2016-04-19

조회수32,41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00	인보험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	업무지원회	2015.10.21	14,781
599	기타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	업무지원회	2015.10.21	14,397
598	재물보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	업무지원회	2015.10.21	13,625
597	인보험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	업무지원회	2015.10.21	12,620
596	인보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업무지원회	2015.10.21	12,647
595	인보험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	업무지원회	2015.10.21	16,319
594	자동차 지_자전거 무단횡단 과실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8,130
593	기타 대_손해사정사 자보회사와 중재 화해 업무 손사업무범위에 해당 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2,645
592	인보험 대_뇌하수체 종양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20,645
591	인보험 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	업무지원회	2015.10.22	18,469

오늘20

어제96

전체12,521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