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2]_ 어떤 면허가 피보험차를 운전하여야 하는지는 약관설명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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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hwp

등록일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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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60	배상책임 대_제3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 방어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업무지원회	2015.11.16	13,339
459	배상책임 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	업무지원회	2015.11.16	11,340
458	기타 대_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이전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4,389
457	기타 대_보증보험에서 변제자 대위가 적용되는지 여부	업무지원회	2015.11.16	17,521
456	인보험 지_피보험자가 당뇨병 치료 전력이 있음에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	업무지원회	2015.11.17	14,976
455	인보험 지_다수의 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	업무지원회	2015.11.17	14,497
454	인보험 지_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	업무지원회	2015.11.17	13,317
453	인보험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	업무지원회	2015.11.17	11,598
452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업무지원회	2015.11.17	13,522
451	인보험 대_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	업무지원회	2015.11.17	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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