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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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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80,310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0	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	27,765
89	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	30,214
88	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	27,539
87	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	23,908
86	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4,059
85	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	23,603
84	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	25,234
83	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	24,720
82	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	25,313
81	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	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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