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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제목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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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조회수6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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