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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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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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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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자동차 [대]_[3] 기피로부터 피보험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자신의 관..	업무지원회	2015.11.17	10,522
708	자동차 [대]_[2] 산업재해 면책사항(피용인) (소극)	업무지원회	2015.11.17	16,419
707	자동차 [대] 1)-2) 자보에서의 설명의무 및 입증책임, 종류	업무지원회	2015.11.17	12,801
706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의 명시설명의무	업무지원회	2015.11.17	11,632
705	자동차 [대] 가족한정특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사실혼 등)	업무지원회	2015.11.17	18,984
704	인보험 지_암보험에서 보장되는 ‘암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	업무지원회	2015.11.17	13,658
703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3,754
702	인보험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업무지원회	2015.11.17	15,136
701	인보험 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	업무지원회	2015.11.17	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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