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중요판결]

2017도17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가) 파기환송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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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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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40	기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	업무지원회	2015.11.04	14,983
639	자동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	업무지원회	2015.11.04	14,992
638	자동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	업무지원회	2015.11.04	19,297
637	자동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	업무지원회	2015.11.04	13,761
636	자동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	업무지원회	2015.11.04	12,497
635	자동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업무지원회	2015.11.04	10,851
634	자동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	업무지원회	2015.11.04	13,876
633	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	업무지원회	2015.11.04	11,704
632	자동차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의 보험..	업무지원회	2015.10.30	13,618
631	자동차 대 1991. 5. 10. 선고 90다14423 공동불법행위자의과실비율산정기준	업무지원회	2015.10.26	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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