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서울高法, 홀인원기록후 보험료납입 宋某씨에 "J보험사, 보험금지급 판결"

2003-07-09 보험일보

 

 홀인원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의 폰뱅킹 장애로 인해 홀인원을 기록한 후에 납부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23(김경종 부장판사)는 송○○씨가 홀인원보험료가 홀인원 직후 납부됐다는 이유로 경품금을 물게되자 J보험사 상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프이벤트 업자인 송모씨는 홀인원 성공시 고급 외제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 행사 당일 J 보험사와 차값에 해당하는 54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 씨는 경기 시작 20분전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으나 입금이 처리안돼 재차 시도, 이날 오후 335분께야 송금을 완료했다.

 그러나 J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송금당시 보험료가 정상 납부됐다고 원고가 믿을만 했고 보험료 지연납부의 주이유는 보험사직원이 폰뱅킹 방식 입금이 안되는 계좌를 알려준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0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39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56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07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37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11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976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58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23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26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