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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제목

배상책임약관상 가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배상책임약관상 가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 2006-04-14 200570717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체결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입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스사고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파열화재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도시가스의 배관공사를 하면서 종전 거주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한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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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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