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0 | 자동차 대-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 | | 2016.01.18 | 17,056 |
| 969 | 자동차 대-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 | | 2016.01.18 | 13,724 |
| 968 | 자동차 대-조수석동승자에게 30%과실을 인정한 판례 | | 2016.01.18 | 15,018 |
| 967 | 자동차 대-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2016.01.18 | 23,400 |
| 966 | 자동차 대-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 | 2016.01.18 | 27,606 |
| 965 | 자동차 대-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16.01.18 | 15,435 |
| 964 | 자동차 대-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 | | 2016.01.18 | 19,416 |
| 963 | 자동차 대-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 | | 2016.01.17 | 17,359 |
| 962 | 자동차 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 | | 2016.01.17 | 14,698 |
| 961 | 자동차 대-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 2016.01.17 | 17,534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