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0 | 자동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 | | 2015.11.04 | 14,945 |
| 639 | 자동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 | | 2015.11.04 | 19,222 |
| 638 | 자동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574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 | | 2015.11.04 | 13,709 |
| 637 | 자동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8705심야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 | | 2015.11.04 | 12,433 |
| 636 | 자동차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음주운전 과실비율 | | 2015.11.04 | 10,812 |
| 635 | 자동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 | | 2015.11.04 | 13,818 |
| 634 | 자동차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 | | 2015.11.04 | 11,642 |
| 633 | 자동차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의 보험.. | | 2015.10.30 | 13,557 |
| 632 | 자동차 대 1991. 5. 10. 선고 90다14423 공동불법행위자의과실비율산정기준 | | 2015.10.26 | 12,912 |
| 631 | 자동차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 | 2015.10.26 | 12,463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