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0 | 자동차 지-집배원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송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했다.. | | 2015.09.08 | 13,808 |
| 469 | 자동차 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 | | 2015.09.08 | 13,778 |
| 468 | 자동차 지-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봄 | | 2015.08.15 | 15,436 |
| 467 | 자동차 지-자기신체사고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과실로인한 사고는 부책 | | 2015.08.15 | 15,351 |
| 466 | 자동차 지-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 | 2015.08.15 | 17,590 |
| 465 | 자동차 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 | 2015.08.15 | 13,791 |
| 464 | 자동차 지-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된 차량 무보험자동차에 포함 | | 2015.08.15 | 16,412 |
| 463 | 자동차 대_겸업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 | 2015.07.23 | 13,564 |
| 462 | 자동차 지_경동맥 폐쇄로 사망한 사고에서 고혈압 기왕력 5% 참작 | | 2015.07.23 | 21,083 |
| 461 | 자동차 지_친목계 회원의 차량에 탑승했다 사망한 동승자의 책임 10% | | 2015.07.23 | 14,825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