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 | 인보험 대_보험사에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2015.12.15 | 11,984 |
| 329 | 인보험 대_`기타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 | | 2015.12.15 | 15,038 |
| 328 | 인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 | 2015.12.15 | 14,177 |
| 327 | 인보험 지_과거 추간판탈출증 치료 병력이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 | 2015.12.15 | 13,533 |
| 326 | 인보험 대_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 | | 2015.12.15 | 12,377 |
| 325 | 인보험 대_건강검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고에서 상해보.. | | 2015.12.15 | 14,124 |
| 324 | 자동차 대_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 | | 2015.12.15 | 19,772 |
| 323 | 기타 [의료사고]대_정신분열증 환자가 입원 중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린사.. | | 2015.12.15 | 13,823 |
| 322 | 기타 [의료사고] 지_여드름흉터 레이저 치료 중 화상 발생, 병원과실인정 | | 2015.12.15 | 18,743 |
| 321 | 기타 [의료사고]지_장파열을 췌장염으로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 과실 인정 | | 2015.12.15 | 17,041 |
중요한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