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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인보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 | | 2015.10.21 | 14,297 |
| 602 | 기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구 수출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계.. | | 2015.10.21 | 16,530 |
| 601 | 인보험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 | 2015.10.21 | 12,915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