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0 | 인보험 지_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약관 조항 무효 여부 | | 2015.11.13 | 13,499 |
| 649 | 인보험 지_의료과실로 인한 폐결핵 사망 상해인정 여부 및 보험금 감액조항 적용여.. | | 2015.11.13 | 12,577 |
| 648 | 인보험 대_진구성 뇌경색 패소판례 | | 2015.11.13 | 23,551 |
| 647 | 인보험 대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 | 2015.11.13 | 13,290 |
| 646 | 인보험 지_고주파열치료 수술불인정 | | 2015.11.13 | 15,271 |
| 645 | 인보험 고_가입 전 갑상선결절 진단사실 고지의무위반 해당여부 | | 2015.11.13 | 15,087 |
| 644 | 자동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5485 판결_자배법 장해등급 적용시 한시장해 적용.. | | 2015.11.11 | 20,246 |
| 643 | 자동차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주차금지된 간선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 | | 2015.11.04 | 13,442 |
| 642 | 자동차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291 야간에 편도 2차선 직선도로의 2차선에 주차.. | | 2015.11.04 | 16,057 |
| 641 | 자동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 | | 2015.11.04 | 14,954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