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 | 인보험 지-암의 진단확정시기 | | 2015.12.14 | 15,653 |
| 809 | 인보험 지-책임개시일 이전 암 진단 확정 후 보험료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 무효여.. | | 2015.12.14 | 17,093 |
| 808 | 인보험 대-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 | | 2015.12.14 | 12,523 |
| 807 | 자동차 대 - 유아(3세)의 합의이후 후발손해에 대해 인정한 사례 | | 2015.12.14 | 16,482 |
| 806 |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율 산정시 맥브라이드만 적용하지 않고 .. | | 2015.12.14 | 18,954 |
| 805 | 자동차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 | 2015.12.09 | 14,447 |
| 804 | 자동차 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 | 2015.12.09 | 13,192 |
| 803 | 관련법규 대_책임보험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함 | | 2015.12.08 | 16,881 |
| 802 | 자동차 대_동승객 상호간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 | | 2015.12.08 | 14,170 |
| 801 | 자동차 대_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 인정기준 | | 2015.12.08 | 16,193 |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